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8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5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5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2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1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7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5.
14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7	노동조합 분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02. 14.
14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4.
14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14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4.
14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4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4.
14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97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조끼 착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징구한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4.
14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3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4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8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1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유이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92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6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6	직권면직이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