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6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5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5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1.
14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6	제명처분을 하면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의결한 사례	2022. 02. 10.
14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0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0.
141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0	경고장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0.
14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0.
14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3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에 이른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0.
141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9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 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22. 02. 09.
14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7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61	시설관리권 침해가 현저히 적은 노동조합 게시물 철거 행위, 적법 집회에 대한 채증 지시 행위, 사용 관행을 벗어나 회의실 사용 불승인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60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사용자가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2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1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27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9.
1409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47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8.
14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1	준법감시인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8.
140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4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8.
14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이는 통상해고로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8.
14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59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수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공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