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4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지연운행의 형태, 횟수, 사유 및 종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5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복직한 후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지로 퇴직하였으며, 합의금에는 임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4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41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가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4.
138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2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 및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1. 12. 23.
138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8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단체협약 체결, 환경실무원 인사규정 합의안 체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복 선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3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2	사용자가 2021년도 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별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이와 연동된 1년 단위의 지부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등 그간의…	2021. 12. 23.
138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65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15	승진 연한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 승진시켜 노동조합 간 차별을 야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간부 등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7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의 본사 내 사무공간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는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4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 후에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85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2는 이미 법인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으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1. 12. 23.
138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2	비위행위 내용을 감안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2.
13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8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2.
13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5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2.
13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41	전보의 경우, 전보 처분의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2.
138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