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2.
13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7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2. 22.
138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2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3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4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힌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9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06	사용자가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2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0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2. 21.
138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81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3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97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4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6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6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99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7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38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0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