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4	사업장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7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운행차량 감차로 인한 적정 승무원 인원 초과 발생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8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2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2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30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5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33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6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8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1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05	휴직명령은 단체협약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12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8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1.
13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