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5	이 사건 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3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3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4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8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집회 참석을 직장이탈의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9. 14.
13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31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1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2	사용자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2021. 4. 12.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재계약 심사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9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9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3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3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8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적격심사 점수가 재고용 가능 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
131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4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