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4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1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0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4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5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6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2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124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2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2021. 05. 17.
124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	2021. 05. 17.
124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5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8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2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12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4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 적격을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4.
124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	근로계약서는 한국법인과 작성하였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임금 지급 주체가 홍콩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를 홍콩법인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	2021. 05. 14.
124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7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