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4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8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4.
124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4.
124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3.
124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3.
124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6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3.
124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4	근로자가 경제적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 후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3.
124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의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1. 05. 13.
12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5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56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원청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3	용역계약 기간 고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9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단하고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2.
12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5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1.
124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5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1.
1240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3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2021. 05. 10.
124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	모든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지 말 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었고, 근로자가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사업장을 나갔으며, 이의제기 없이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4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4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8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