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9	구제이익이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3.
123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4	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3.
123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7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3.
12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8	중앙2021부해23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30.
12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7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30.
123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30.
12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8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30.
123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9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30.
123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3	첫째, 구제이익의 존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2021. 04. 30.
123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5	최초 교섭을 요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4. 7.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를…	2021. 04. 29.
123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1	기각 사용자가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20일 만에 지급하고,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9.
1235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9	근로시간면제자 및 교섭위원에게 동종·동일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9.
123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9.
123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8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어 기각한 사례	2021. 04. 29.
12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9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8.
123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8.
12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8.
1234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21. 04. 28.
123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1. 04. 28.
123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2021.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