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2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3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2.
122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9	사용자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 내용을 교섭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게시물 부착 행위를 제외한 사용자가 행한 폐업 예고 등의 각각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9.
12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87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9.
12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9.
122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8	불법건축물로 인한 자활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센터 총괄관리자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9.
122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5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22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22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7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22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	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4. 08.
122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2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	3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메디컬센터 수간호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교의 일반 간호사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8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22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22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8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22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9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22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2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