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4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12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2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5	초심취소(초심: 기각)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6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2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23	당사자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28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3	초심유지 (초심: 각하)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7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로 간주하여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	초심 일부취소(근로자1 각하, 나머지 기각/초심 일부 인정)	2021. 02. 23.
119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안에서 징계의 실질적인 이유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3.
11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0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119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11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5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11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96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