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33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7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4	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0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05.
118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6	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59	초심을 유지한다.	2021. 02. 05.
11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5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66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 02. 05.
11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8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6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4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1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76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8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용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1180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0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2021. 02. 04.
118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9	기각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1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9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11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8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