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82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5	초심유지 (초심:기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42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2021. 01. 27.
11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1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의 시설팀장 직위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59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83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8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7	징계사유 가운데 ‘감사보고서 유출’, ‘승호제한에 대한 불만 게시글 게재’,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이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9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5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1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8	○○○ 인정 권숙원 각하	2021. 01. 26.
117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약정된 갱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48	직장 내 성희롱,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2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경고 처분은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1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6	신청 노동조합은 A과학관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1.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