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6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0	초심유지(초심: 기각)	2021. 01. 19.
116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57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29	연구부정행위(표절), 연구결과물 무단게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67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9.
11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25	초심유지(초심: 각하) 근로자가 부당정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2021. 01. 19.
11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27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1. 18.
11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6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들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8.
11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57	초심유지(초심: 인정) 관리자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글 초래하고 주요서류를 무단폐기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5.
11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9	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5.
11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5.
116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56	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4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07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69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직위해제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6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연봉삭감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3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4.
11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
116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