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41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69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8.
11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9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7.
11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7.
11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40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7.
11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09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는 않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7.
113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7.
11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5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10. 06.
11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4	직장 내 교육 중 여성 강사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의미로 ‘가슴’이라고 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6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9	근로자에 대한 승진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2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을 부당하게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13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20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0. 10. 05.
113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7	합의서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5.
11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72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10. 05.
11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5.
11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5.
11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