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3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1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26	신청인이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1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1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61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및 면세점 휴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9. 28.
11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48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 부여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1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4	고객에게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보고절차 무시, 사업장 내부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의 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1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7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1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시작 12분 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없이 해고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1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18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1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96	근로자는 형식상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1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66	인사발령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도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1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7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0. 09. 24.
11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7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병가에 대한 증빙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5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로 무단 외출, 외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86	거래업체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영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3	강제추행 및 직원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6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4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5	인사발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69	근로자에 대한 2020. 5. 25.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2020. 7. 27. 복무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