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1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1.
11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3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20. 07. 30.
111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	2020. 2. 29. 자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0.
111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3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0.
11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0.
111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0	근로자에 대한 노선이동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0.
1116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크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0.
11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38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9.
111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0	전보기준의 설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조치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9.
11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8.
11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8.
1115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8	사용자가 행한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8.
111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8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8.
111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33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7. 27.
11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4	실적이 저조한 기간제근로자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근로계약서, 계약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7.
11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0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7.
11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5	취업규칙, 채용공고문,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7.
11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1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4.
11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0	계약업무처리규정 위반,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직권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4.
11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4	사업장의 절대수칙,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운영세칙 등에 세부내용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