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2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110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7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기소 처분, 대구가정법원의 피해 아동 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 및 직위해제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11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11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9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7.
110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11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11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6	신청인은 임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110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110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6.
11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9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화해’로 종결된 공정의무대표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신청 취지와 동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여 노사 교섭대표가 수락한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2019년도 임금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과 2019년도 임금협약이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5.
11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5.
11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60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5.
110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6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5.
1101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6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2.
110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9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2.
1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2.
110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4	임직원 간 대화를 임의로 녹취한 파일을 노동조합에 전달한 행위는 직장 내 화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2.
11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2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1.
110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03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1.
11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67	신청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시간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