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7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9.
10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5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9.
106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9.
10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7	변경된 위탁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20. 02. 19.
10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0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1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5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9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5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1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5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06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 예정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8.
1065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3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업장에 존재하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예정한…	2020. 02. 17.
10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6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106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3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
10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9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