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0	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5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5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1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53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6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3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2. 10.
10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9	근로자가 부서포상비의 부정 사용, 근무지 이탈,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7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1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전임 이사장 개인에 대한 감사 관련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징계 처분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77	중앙회의 정기검사에서 지적한 징계사유(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66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0.
10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60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2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6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갱신기대권 여부에 대해 다투는 사안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 현재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