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1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1. 03.
10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0	사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6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1034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4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1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0	인사 관련 서류의 미인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3	이 사건 재심범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구제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6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9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입점절차 중에 내부승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9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3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1은 과도한 감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며, 근로자2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1	근로자들이？권고사직을？거부하자？면직？후？TF팀으로？전보한？것은？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며,？생활상의？불이익이？현저하고,？근로자들과？협의？등？신의칙상？절차도？이행한？것으로？볼？수？없어？부당전보라고？판정한？사례	2020. 01. 02.
10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10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6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103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7	부당징계-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악의적 진정 및 소송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10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3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1월의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10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0	일부 각하, 일부 기각	2019. 12. 30.
1033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3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취소 )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