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2.
10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4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및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2.
10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7	전적 前 계열사인 고객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때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2.
101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06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2. 12.
10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3	(기각)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9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4	관리자의 업무코칭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6	근로자는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반장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4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주의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2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40	채용 관련 규정 및 재채용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볼 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간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32	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10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0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10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10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2. 10.
10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6	시용근로자에게 해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9. 12. 10.
10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21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10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