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1	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5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7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79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1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6	고객과의 다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범위에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8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4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12. 03.
10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5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 12. 02.
101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2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5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60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6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6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42	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101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2	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9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8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1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