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7	유류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1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5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0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2～7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6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7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 및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4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7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피케팅 시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8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8	고위 임원인 상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영업활동비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6.
100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1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1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9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9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행위는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1007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