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0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4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5.
100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0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3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25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8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 및 신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통솔·관리가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5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6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7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19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2019. 11. 25.
100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04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1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100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2	①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나…	2019. 11. 22.
10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7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7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99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이 모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2.
10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35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