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5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9. 18.
9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3	기각 -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과 부하직원을 대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4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파면)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3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33	영업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7.
95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6	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	2019. 09. 16.
9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9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0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8	‘왜 교태를 부리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1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며, 이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6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2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는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
95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4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등 배차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