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9. 08. 19.
931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5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8. 19.
9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6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6	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사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8	법인의 시설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인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구제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6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19.
93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1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대기발령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1	기각 행정조교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외부강의, 업무지시 불이행, 다수의 학생과 함께 사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경우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8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9.
93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2	대기명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내부 고충민원 접수가 현장직원 취업규칙상 인사대기 사유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필요 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9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3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92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9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2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92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2	사용자1·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
92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1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