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0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6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과는 관련성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함	2025. 11. 21.
250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4	전직 등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93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6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78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74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9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5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	공모사업비를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등의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5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7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원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2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25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2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43명 중 종사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없고 가입원서가 없는 조합원 1명, 종사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 10명 등 총…	2025. 11. 20.
25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4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