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0	근로자가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하고 허위 사실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	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9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5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3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5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7	인정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90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4	회계업무 관련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9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2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90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9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9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6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금전대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8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899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0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7. 01.
89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4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89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7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2019.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