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5	견책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1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3	재심진행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0	초심유지(초심: 기각)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6. 25.
89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5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2019. 06. 24.
896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6	결정사항 : 초심유지 결정요지 :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2019. 06. 24.
89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2회에 걸쳐 서명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1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경북지부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연고가 없는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7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여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4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배차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는 구제 대상이 아니며,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2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4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0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직권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
89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8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