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9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5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2019. 05. 27.
87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7.
87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4	근로자가 이유서 보정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5. 27.
87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6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7.
8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7.
8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1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	2019. 05. 27.
87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9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2019. 05. 24.
87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2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9. 05. 24.
8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9	현장실습생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	사용자가 용역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자치관리를 위한 근로자 채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고용승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4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8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5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년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5. 24.
87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6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3	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7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3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4.
877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3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2019. 05. 23.
87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5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현재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일당 조정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