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3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7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8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58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8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0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64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0.
8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3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8. 7. 31.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2. 20.
82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8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9. 02. 19.
8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0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9	다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6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고 1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피해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7	① 사용자2 내지 14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별지 ‘부당노동행위 목록’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0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5	인정 근로자가 자신의 사적인 대학원 과제와 술자리 후 개인차량 운전을 직원들에게 시킨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9.
8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84	사용자가 평가 시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 사전 승인 없는 관제 센터 출입 금지 행위,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9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57	근무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항공사 캐빈매니저(객실사무장)에 대해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