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62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0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13.
76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5	퇴직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전보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3.
7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8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3.
7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3.
76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3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3.
7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1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3.
762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3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12.
76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9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0. 29.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8. 11. 12.
7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서면 교섭요구 시 사용자…	2018. 11. 12.
7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2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24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부당한 정보활동 및 수집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6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17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3	재심신청 중 초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00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	2018. 11. 12.
7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2.
7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14	사용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9.
7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45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2018.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