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8	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8	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3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8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4	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2	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8. 11. 01.
75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4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도급업자의 교체요구와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0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01.
753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8.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	논설위원실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0	공단의 채용시험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9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17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 점수에 이르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근무평정표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2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2가 거절하여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5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