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7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7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9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7일간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8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75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2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7.
735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7	근로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7.
7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3	공무직중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8. 09. 27.
7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80	특정 직원(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과 관련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전출을 종용한 근로자(1차 평정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또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하고 동료 및 상사와 다툼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0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8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0	사직의사 표시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장비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27.
7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7.
73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0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소수노조에게 공동노동조합사무실을 상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7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9	근로자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자, 책임을 진다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