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9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0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2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9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4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7. 24.
6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1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5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과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사실을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7. 24.
6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1	부하 여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고 촬영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7. 23.
6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1	인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3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1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7	취업규칙(행동규범 포함)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간의 징계 이력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0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	2018. 07. 23.
6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0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3.
69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2	기각: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0.
6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2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7. 12. 31.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7. 20.
6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0.
69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0.
696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1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