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3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0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4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2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4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43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3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43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과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9.
43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7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9.
4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	팀장으로서 수년간 반복적인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1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2017. 06. 28.
43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6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2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05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9	초심유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5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서명하였으며 이후 같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4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1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6. 27.
4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8	사직원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4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6	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42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8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42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42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5	근로자가 안정화기법 시행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