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4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3. 20.
39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	원직 복직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0.
396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0.
39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	스케줄표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0.
396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4	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0.
39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6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20.
3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52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39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395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	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르며,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3. 17.
39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39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39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1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3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6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3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6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39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	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39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3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0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3. 15.
3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3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7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39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6	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