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8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8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9	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6. 12. 14.
3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0	당연 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6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7	근로자에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9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노사간담회에서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5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3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8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7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3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0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도래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1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법령상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8	근로자1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배우자인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8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13	기숙사 강제 퇴거, 근로제공 기회 박탈(연장근로 미실시)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3.
3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19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3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5	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
3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1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