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4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0	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30.
3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33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30.
34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30.
34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0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9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37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 미흡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3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3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6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9.
34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0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2016. 11. 28.
34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8.
34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8.
34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49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회복 조치를 했을 뿐 구두로도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8.
34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7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25.
34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5.
34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0	쟁의행위 참가일수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5.
3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2	사용자가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5.
3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5.
3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