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0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8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0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6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
30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9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의 전보는 정당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나,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
30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3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
30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6	○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조합원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노사간 관계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
30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9	운전직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을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
30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4	근로자가 병원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사실상 퇴사에 합의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1.
3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9	고령의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행한 부적절한 태도 및 언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1.
3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1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1.
3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2	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1.
3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9	협회장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등을 사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1.
30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0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1.
3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1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1.
3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6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1.
3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7	시설 생활인에 대한 용의지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장을 발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1.
3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0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1.
30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7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0.
3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5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PD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0.
3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5	직무유기 및 사고은폐,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