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8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5.
2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6	징계이후의 근로자의 태도(재단 기밀 누설)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5.
29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7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처분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5.
2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7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7. 25.
2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34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5.
2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7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3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0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9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2.
2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4	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28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6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7. 21.
28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64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2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8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7. 21.
2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9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288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2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1.
2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
28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합리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