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0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01.
27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8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9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7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6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4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0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1	표창 감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위반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30.
2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61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6. 29.
27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3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체자원은행(5개월)과 진단검사의학과(2년)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각 근로계약관계는 서로 단절되었으므로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9.
277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34	정직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나, 보직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6. 29.
2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51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 거부 의사표시 및 반복적인 사용자의 지시불응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8.
2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6	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8.
27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5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8.
27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7	상급자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행한 정직 28일의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8.
2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2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7.
27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2	사용자의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7.
27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7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7.
27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6. 06. 27.
27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7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