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5.
2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5	업무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며 전보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5.
2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2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5.
27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5.
27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0	기업투자(D-8) 목적으로 파견된 자들을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6. 15.
27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고과평가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4.
2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4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4.
2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9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지나서 면직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4.
2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5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4.
27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시용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6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7	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5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4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6. 06. 13.
2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9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6. 13.
2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7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재심 다툼 중에 공정이 종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0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0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3.
27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5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