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3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사로 보이므로 수급사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1	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8	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4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9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2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22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76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6	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8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는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6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32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80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222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