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24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6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24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9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24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62	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0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2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4. 11.
24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해고, 정직 처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8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방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3	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근로관계 합의해지 관련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2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3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삭감 등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2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52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2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24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24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4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2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6	사용자는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24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