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3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5	인사규정에 면직조항이 있더라도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3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2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8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6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1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9	경영현황 설명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4	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4	사장 직함은 단지 대외적인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24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거래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7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4	폭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8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96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2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
19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9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