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17	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및 경고는 정당하나,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 급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1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9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6	합의서에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4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차액이 지급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4	기각 - 사용자의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8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10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4	노동조합의 명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6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0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9	근로시간면제 관련 자료의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
1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6	지사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측의 단체협약 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0	구제신청 내용 중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10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7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한 사안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
10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9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0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7	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사용자2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을뿐더러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1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1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29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12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