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9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대기발령한 것,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 및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38	사용자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
1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1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4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다가 시정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4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41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은 노동조합 설립 전인 2016. 10.부터 발생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피크제는 2017. 6.에 시행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1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5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90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91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징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사용자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10	초심유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2	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20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이나 게시문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노동조합이 업무 시간 내에 요청한 조합 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경우 이를 불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84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0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41	당직근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89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9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3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의로 정한 노동조합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8	1차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0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0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관련한 입장을 공고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