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39	구두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면제활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운송수입 기준금액을 감액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2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 등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73	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1	기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9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26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 및 과거 동일한 사례 유무, 당사자간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99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반·조장의 직책을 겸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반·조장의 직위를 해제한 행위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3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9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3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4	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9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8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7	전세버스 회사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 대해 배차를 제외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자의 의사,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이견, 이외 다른 운수종사자와의 재계약 실태 등에 비추어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점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8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그간 사업장의 사정과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9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
9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3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3	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거부한 카마스터에게 판매 수수료를 일부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05	사용자의 어떠한 부작위(불이행)가 작위(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6	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동료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삭감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64	전보 발령 내용상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 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34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노동조합 간부임을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